신호위반 과태료 얼마?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 정리

신호위반은 걸리면 무조건 벌점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이 아예 없고, 경찰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됐을 때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붙어요. 두 경우 금액도 다르므로 차종별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얼마인가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차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붙지 않아요. 다만 신호위반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범칙금으로 걸리면 벌점 15점이 붙어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돼요.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나오고, 벌점 15점이 함께 붙는다는 점이 과태료와 가장 큰 차이예요.

벌점 15점은 그 자체로는 면허정지 기준(40점)에 한참 못 미치지만, 다른 위반이 누적돼 있다면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벌점을 줄이고 싶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감경받는 방법도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아니면 범칙금, 둘 중 하나로만 처리돼요. 무인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경찰의 현장 단속은 운전자 본인을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매겨요. 기계에 걸리면 과태료, 사람에게 걸리면 범칙금인 걸 꼭 기억하세요.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전환이 가능한 상황인지는 조건에 따라 갈려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둘 예정이에요.

과태료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금액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라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1.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2. 그 뒤로도 안 내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추가돼요.
3. 계속 미납 상태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와 인정 사유는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만 내면 돼요. 다만 한 번 자진납부로 절차가 끝나면 이후에는 추가 감경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내 차량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있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정부24, 위택스 세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부터 납부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리해 둘 예정이에요. 이 절차로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나 국민콜 110으로 문의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붙나요?

아니요,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아요. 벌점은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때만 함께 매겨져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나요?

단속 방식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자동으로 결정돼요.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과태료를 아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계속 붙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하면 금액이 다른가요?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 기준이 따로 있어 일반 도로보다 높게 부과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쿨존 기준은 별도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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